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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隔近三个月弹劾被驳回，韩德洙恢复总理职务，代行总统职权

2025-03-24 10:15

据新华社消息，韩国宪法法院24日上午对被停职国务总理韩德洙弹劾案作出宣判，驳回对其的弹劾。韩德洙随即恢复国务总理职务，并代行总统职权。崔相穆同时停止代行总统职权。据央视新闻消息，韩国宪法法院在驳回理由中指出，“很难断定韩德洙总理违反法律的行为非常严重，已经到了剥夺国民信任的程度”。

此外，当地时间26日，韩国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一案的二审判决也将公布；尹锡悦的弹劾案判决结果也可能在近日出炉。

韩德洙弹劾案始末

去年12月14日，韩国国会表决通过对总统尹锡悦弹劾动议案，国务总理韩德洙作为第一顺位代行总统职权。去年12月27日，韩国国会以协助尹锡悦实施紧急戒严、拒绝任命宪法法官等为由，通过了对当时代行总统职权的韩德洙的弹劾动议案，韩德洙随即被停职。随后，弹劾案移交宪法法院，由后者决定罢免或恢复其职务。

否认对韩国政局动荡负有责任

今年2月19日，韩德洙曾出席宪法法院审理其弹劾案的听证会，否认自己对去年12月以来韩国政局动荡负有责任，要求宪法法院驳回国会弹劾决定，恢复其国务总理职务。据韩联社报道，韩德洙在听证会上为自己辩护，否认参与策划或实施戒严令。“在相争的政党陷入极端对抗的局势下，我试图克服困难，控制住内阁每个部门并协助总统，但没能说服总统作出另一种选择。”他在听证会上强调自己“对总统的计划事先不知情……也没参与调动军队”。

韩德洙1949年出生于韩国全罗北道全州市，1970年入职公务员，2007年4月至2008年2月出任卢武铉政府的最后一任总理，2009年至2012年任韩国驻美大使，2012年至2015年任韩国贸易协会会长等职务，2022年5月出任尹锡悦政府国务总理。

 

综合央视新闻、新华社

原标题：《时隔近三个月弹劾被驳回，韩德洙恢复总理职务，代行总统职权》

栏目主编：秦红

本文作者：夏徐寅 整合

题图来源：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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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만에 탄핵 기각...한덕수 총리 복귀...대통령 권한대행

2025년 3월 24일 10:15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에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한덕수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를 복귀하였으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최상목은 동시에 대통령 직무 대행을 중지하였다. CCTV 뉴스에 의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한 이유로 "한덕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시간 26일에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판결이 발표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판결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탄핵 사건 경과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첫 번째로 대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시행을 돕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한덕수는 직무 정지되었다. 이후,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그곳에서 그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 정치 혼란에 대한 책임 부인

올해 2월 19일,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심리에 참석하여,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정치의 혼란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결정을 기각하고, 국무총리 직무 복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는 심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계엄령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당 간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고, 내각의 각 부서를 통제하며 대통령을 도왔지만,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사전에는 몰랐으며, 군대 배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의 약력

한덕수는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1970년 공무원으로 입직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대사로 미국에 재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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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아!!!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중국 기사를 통해 중국어 공부를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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